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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계엄령)이란?

요약!-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1. 내란(內亂)의 죄2. 외환(外患)의 죄3. 국교(國交)에 관한 죄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5. 폭발물에 관한 죄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7. 방화(放火)의 죄8. 통화(通貨)에 관한 죄9. 살인의 죄10. 강도의 죄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Ⅳ. 기타 2024. 12. 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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